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개정된 등록기준 요약정리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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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요약하여 정리해보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전문건설업 28가지가 14가지로 통합하였습니다.
그중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과 통합되어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의 업무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명칭 그대로 창호공사와 금속구조물공사, 온실설치공사의 업무를 진행합니다.
창호공사 : 각종 금속재, 합성수지, 유리 등으로 된 창이나 문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금속구조물공사 :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건축물의
천장, 벽체, 칸막이 등을 설치하는 공사,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도로, 교량, 터널 및 기타의 장소에
안전, 경계, 방호, 방음 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공사, 각종 금속류로
구조물 및 공작물을 축조하거나 설치하는 공사
온실설치공사 : 농업이나 임업, 원예용 등 온실의 설치공사
위와 같은 업무내용의 공사를 시공하기 위해선 해당 공사업의
면허를 등록해야 하며,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 무면허 시공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한 기준은 자본금, 사무실, 기술능력, 공제조합이며
위의 기준들은 면허를 등록할 때에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이지만
면허를 유지할 때에도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임으로 이를 명시하시고
꼼꼼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자본금
자본금은 실제성이 있는 실질자본금으로 법인과 개인 상관없이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합니다. 다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준비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였다고 끝나는 것이 아닌 충족 여부를 증명하기 위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업자 명의에 자본금을 모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이상
(신설법인의 경우 20일 이상, 기존법인의 경우 30일 이상) 유지한 후
기업진단받도록 합니다.
객관성의 문제로 회사와 관계없는 외부 전문가인
회계사, 경영지도사, 세무사를 통해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증빙서류로 제출하도록 합니다.
동일한 대업종 안에서 주력분야를 추가하거나 동시에 등록할 경우
자본금을 추가로 충족할 필요 없이 1억 5천만원만 준비하면 됩니다.
1) 금창면허를 등록한 후 추가로 지붕판금면허를 등록할 경우
2) 지붕판금면허를 등록한 후 추가로 금창면허를 등록할 경우
3) 금창면허와 지붕판금면허를 동시에 등록할 경우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사무실
장비의 기준은 없지만 사무실은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로자가 상시 근무하기 위한 환경으로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컴퓨터와 전화기, 팩스, 책상, 인터넷 등을 구비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에 위치해야 하며 면적의 제한은 없습니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사무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기술능력
기술자는 상시 근무해야 하며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명 이상의
기술자를 준비해야 합니다.
동일한 대업종 안에서 주력분야를 추가하거나 동시에 등록할 경우
기술인력 1명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1) 금창면허를 등록한 후 추가로 지붕판금면허를 등록할 경우
2) 지붕판금면허를 등록한 후 추가로 금창면허를 등록할 경우
3) 금창면허와 지붕판금면허 동시에 등록할 경우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공제조합
자본금의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는 것으로
정확한 금액은 조합에서 책정하는 등급과 좌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하자보수 및 각종 보증업무를
볼 수 있는 전문기관으로 조합의 출자는 의무입니다.
결정된 금액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면허를 등록한 후 조합으로 방문하여 약정 업무를 진행하면
정식 조합원으로서 보증서 발급, 신용평가 등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으며 면허 유지기간 동안 출자금의 출금은 불가합니다.
이상으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요약정리하였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