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자세히 알기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전문과 일반으로 구분이 됩니다.

일반은 기계와 전기분야로 나뉩니다.

관련한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를 합니다.

그리고 개설과 이전 및 정비에 대한 부분도 포함됩니다.

 

일반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 기계와 전기로 나뉘기 때문에 각각 다른 부분을 파악하고 내용을 확인합니다.

기계분야는 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와

개설,이전,정비를 합니다.

그리고 위험물제조소 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정비도 진행합니다.

전기분야는 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과

정비에 대한 시공을 합니다.

위험물 제조소 등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과 정비에 대해서도 진행합니다.

 

전문분야의 경우 기계와 전기분야의 시공이 모두 가능한데

일반분야의 경우 기계 또는 전기분야 중에 해당 분야에 대해서만 시공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을 잘 판단하셔서 면허등록을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면 기준에 맞게 준비하셔야합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에 대해 있습니다.

사무실의 경우 관련한 서류 검토를 별도로 하지않으나

사업자 등록이나 추후에 실태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 등 확인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필수등록기준은 아니지만 준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나머지 3가지 기준은 모두 충족해주셔야하고 하나라도 미달되는 경우 면허취득이 불가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면 자본금을 준비해야합니다.

자본금 기준은 법인,개인이 모두 동일하게 1억원이상을 충족해야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에 대해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된자본금을 의마히하기 때문에 금액이 기준이상으로 되어야합니다.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증자업무를 통해 충족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증빙합니다.

대표자명의 통장에 일정기간동안 자본금을 예치하고 진단합니다.

회사 재무제표를 통해 사전검토를 충분하게 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으면 기업진단보고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회사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 후에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소방산업공제조합을 이용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출자금액은 회사신용평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확인한 후에 준비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이용해서 예치하기 때문에 따로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규나 평가가없는 업체는 최하위 등급의 좌수를 출자하면됩니다.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출자금은 출금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증권전환 및 정식조합원 약정을 체결한 이후에는 공제조합 관련한 다양한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기술인력에 대한 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기술인력은 전문분야와 일반분야별로 나뉩니다.

 

전문분야의 경우 3명이상이어야합니다.

주된기술인력과 보조기술인력이 필요합니다.

주인력은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의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로 각 1명이상이어야합니다.

보조기술인력은 2명이상입니다.

 

일반의 기계분야는 주기술인력이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의 소방설비기사 1명이상과

보조기술인력 1명이상이 필요합니다.

전기분야의 경우 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1명이상과

보조기술인력 1명이상으로 모두 2명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인력은 상시근로를 해야하고 이중근로나 겸업,겸직은 불가합니다.

면허등록전에 4대보험가입을 완료해야하고 1인 1자격만 인정되기 때문에 인원수를 잘 파악해서 채용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사무실에 대한 기준이 면허등록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확인이 필요한 부분임을 참고하셔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용도나 사무용도가 적합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체와 분리되어있는 단독공간이어야합니다.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해서 준비하도록합니다.

 

 

 

 

지금까지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각 필요한 증빙서류와 면허신청서를 지참한 후에

사업자 본점 소재지의 관할 소방시설협회에 신청와 접수를 진행합니다.

 

더 궁금하신점이나 준비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문의해주세요.

친절하게 상담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