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면허 등록의 확실한 기준 파악하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면허의 등록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의 업무내용은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 구조물공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는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도록 건설하는 공사 및 실내공간에서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목재창호, 구조물공사는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와

목재구조물, 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실내건축면허의 등록기준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이며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전부 마련한 뒤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면

면허 등록이 진행됩니다.

 

 

 

실내건축면허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으로

준비를 하도록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이 필요하며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합니다.

 

 

 

실내건축면허의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게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여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금은 기업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공제조합에 문의를 하여 적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공제조합에 예치가 완료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실내건축면허의 기술인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인으로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구성토록 합니다.

 

기술인력은 4대 보험 가입 및

상시근로를 필수로 합니다.

 

기술인력은 1인 1자격만 허용되고

이중근로 및 겸직, 겸업은 불가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가 가장 적합하며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하여 용도 확인 및 증빙합니다.

 

사무실은 타 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 공간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실제로 근무가 가능해야 합니다.

사무용기기, 사무용비품, 통신설비 등을 갖춥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