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 성공적으로 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종인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경우

반드시 면허를 등록 후 진행해야합니다.

무면허 시공 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비계공사와 구조물해체공사를 모두 진행합니다.

건축물에 건축을 위한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일반비계공사, 발판가설공사, 특수중량물설치공사,

높은 장소에서 시행하는 공사 등을 포함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 4가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을

모두 충족해야하고 발급서류를 해당기관에 제출해야합니다.

 

지금부터 이에 대한 등록기준과 준비서류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금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첫번째 조건으로

법인,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야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모두 준비하고

법인 등기부등본상 등록기준 이상인지 확인 후

사업목적란에 면허명을 기재해야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준비하면 되는데

실질자본금의 증빙을 위해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사전검토 후

전문기관의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여부 심사를 진행합니다.

 

기업진단 후 적격 판정을 받으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게 되는데 면허접수 시

해당기관에 증빙서류로 제출하면됩니다.

 

만약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면

면허 등록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기관에 문의바랍니다.

 

 

공제조합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두번째 조건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 일부를 출자, 예치해야합니다.

출자금액은 각 회사의 신용등급평가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금액을 공제조합에 문의 후 진행바랍니다.

 

정식 조합원이 되면 공사 진행 시

하자, 보증 등의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에 출자, 예치 업무가 끝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해당기관에 제출하면됩니다.

 

 

기술인력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세번째 조건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를 채용해야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광업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 2인 이상을 채용해야합니다.

 

기술자는 4대보험가입과 상시근로가 원칙이며

겸업, 겸직은 불가하니 참고바랍니다.

채용 후에는 경력수첩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를 해당기관에 제출하면됩니다.

 

 

사무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마지막 조건으로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도로 적합한

사무실을 준비해야합니다.

건축물의 용도 확인은 중요한 부분이므로

건축물 대장 또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후 진행바랍니다.

 

사무실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타업체와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하며

상시근무할 수 있도록 사무기기, 통신기기를 구비해둬야합니다.

 

모든 준비를 마쳤다면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 등본, 임대차계약서 등을

해당기관에 증빙서류로 제출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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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싶으시다면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