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공사업 등록기준 과정 확인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임휘선 과장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석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등록기준 및 유의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석공사업은 22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개정으로 인하여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통합된 면허입니다. 

 

석공사업 알아보기 

 

석공사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주력분야 _ 석공사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전문건설업 석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 요건 자본금, 공제조합,기술인력, 사무실등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석공사업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이상의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갖추어 준비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납입자본금 (법인등기상 자본금)또한 1.5억이상이 되도록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1.5억이상의 실질자본금 (영업용자산평가액)을 확인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위해 평잔을 유지하여야합니다. 

약 30일 이상 유지 후 진단이 가능합니다. 

 

* 진단보고서의 경우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와 같이 진단이 가능한 전문가와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석공사업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 출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 할 수 있돌록 갖추어야 합니다. 

출자좌수는 53좌 출자 가능하며 

출자 전 출자금은 수시 변동 될 수 있어 확인 하여 준비하도록 합니다. 

 

24년 7월29일 공제조합 출자금 변동으로 인하여 

한좌당 출자금은 947,723원입니다. 

기본 출자 53좌 출자 가능합니다. 

 

준비된 자본금 1.5억내에서 출자 할 수 있습니다. 

출자된 금액은 면허 반납시 반환신청이 가능합니다. 

 

석공사업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겸업이나 겸직이 없는 상시근무가 가능한 기술인력으로 갖추도록 합니다.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석공사업 국가기술가격 가능한 기능사 알아보기 - 

 

기능사 - 지게차 운전, 굴착기운전, 기중기운전, 공기압축기 운전,

화학분석,건축도장,전산응용건축제도, 도배, 미장, 방수, 비계,

조적,타일,금속도장, 석공예,출로, 건설재료시험,전산응용토목제도, 석공,측량,콘크리트

 

* 기술인력은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공백이 발생된다면 50일 이내 재 충원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석공사업 사무실 

 

사무실은 타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벽체로 분리된 단독공간 및 출입구가 분명하도록 합니다. 

 

용도 확인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용도 확인은 건축물대장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세움터 -- 건축물대장 용도 확인가능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등)]

* 임대계약서, 사무실 사진, 사무실 도면 ,시설장비(컴퓨터,유선전화,팩스 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