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면허 취득방법 상세하게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면허 취득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업무내용부터 등록기준 별 준비해야 할 사항을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업무내용

 

<실내건축공사>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

 

실내건축공사, 실내공간의 구조체 제작 및 마감공사,

그 밖에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등이 가능합니다.

 

<목재창호, 목재구조물공사>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

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목재창호공사, 목재 등을 사용한 칸막이공사,

목재구조물ㆍ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등이 가능합니다.

 

등록신청

실내건축면허 등록신청을 위해서는

등록기준 4가지를 모두 충족해서 서류로 증빙해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건설업등록신청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접수하면 됩니다.

 

서류심사와 사무실 실사를 거쳐 법정처리기한 20일 이내로 면허발급 처리됩니다.

 

자본금

 

실내건축면허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 기준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입니다.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모두를 기준 자본금 이상 충족해야 하며

실질자본금의 충족여부는 건설업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가결산 재무제표 상으로 판단하며 자산, 부채별 증빙자료가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 통해 진행가능하며

실질자본금 미달시 접수가 불가능하기에 다음 기준일로 미뤄야 합니다.

 

등록신청 시 충족된 실질자본금은 면허취득 이후에도 항시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공제조합

 

실내건축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필수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등록기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해야 합니다.

 

신규등록 업체의 경우 보통 신용평가 미평가를 통해

최저 등급 기준 좌수로 출자하면 되고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시 제출하면 됩니다.

 

좌당금액은 공제조합 정기총회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출자 전 반드시 좌수와 금액을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면허 발급 후에는 조합과의 청약 및 약정을 통해

공제, 신용평가, 보증, 융자 등 본격 조합업무가 가능하게 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건설업 등록 후에도

항상 건설업의 실질자본금으로 인정이 가능하기에 재무제표 상

투자자산, 출자금 등으로 계상하면 됩니다.

 

기술인력

 

실내건축면허의 기술인력 기준입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또는
나)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분야	기술사	기능장	기 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
기계	용접	용접	용접	용접	피복아크릴용접 특수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용접 전기용접
건축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건축 실내건축	건축 건축도장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도배 비계 실내건축 유리시공 건축제도 목재창호	건축도장 건축목공 도배 비계 실내건축 유리시공 전산응용건축제도	건축목공 도배 비계 유리시공 목재창호
공예				목공예 가구제작	목공예 석공예 가구제작	목공예 가구제작 가구도장

 

모든 기술인력은 반드시 4대보험에 취득되어야 하며

겸업, 겸직, 이중취득, 별도 개인사업자 보유는 절대 불가합니다. 

 

면허취득 이후 기술자의 퇴사 등의 사유로

기술자 공백이 발생한 경우 유예기간은 50일 입니다.

 

기간 경과시 기술자 등록기준 미달사항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실내건축면허 등록을 위한 사무실은

면적기준은 없지만 건물용도가 사무실로 쓰기에 적합한 용도여야 합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으로 확인가능하므로

사전 용도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전대차인 경우 전대 동의서 비롯한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사무실 외부 출입문에는 간판, 현판등을 달고

사무실 내부는 건설업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기본적인 통신설비, 사무장비가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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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실내건축면허 등록신청 위한 등록기준 별 

준비해야하는 사항을 알려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