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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공사업 면허 취득 조건과 기준 사항

면허.NET_대표블로그 2026. 6. 9. 13:39

 

안녕하세요.

건설 경영의 바른 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조경공사업 면허 라이선스를 위해

준비해야 할 등록 기준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업을 준비 중이신 대표님들께서는 오늘의

안내를 끝까지 함께 하시어 성공적인 면허 취득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업무 내용

 

면허 취득에 요구되는 등록 기준을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 공사업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은 아파트 조경이나 수목원,

숲, 공공 기관, 녹지, 공원, 숲 길 등의 경관이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고 개량하는 작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종합건설업에 해당이 됩니다.

 

규모가 큰 업종에 속해 있으므로 해당 라이선스를

취득 후에 사업을 영위해야 하며 무면허로 시공을

진행하게 된다면 법적 제재 및 행정 처벌을

피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해당 면허를 취득 후에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등록 기준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건설업 법령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항목들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등록 기준으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에 대한 항목들의 조건들이 있으며

이들에 대한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해당하는 증빙 문서 또한 누락 없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의 항목이라도 미달이 되거나 제출 서류에

오류가 있다면 접수 과정에서 반려나 중지가 될 수

있으므로 처음 준비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협력을 통해 차질없이 진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자본금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필요한 자본금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사업자 5억 원 이상 준비.
개인사업자 10억 원 이상 준비.

 

[ 실질자본금 ]

모든 사업자가 준비해야 하는 항목이며

외부의 전문 기관에서 적격 여부 판단을 받은 후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 보고서를 해당 관할 기관에

증빙 서류로 제출하도록 합니다.

 

[ 납입자본금 ]

법인사업자만 추가로 증빙하는 항목이며

법인 등기부등본에 자본금이 기준 이상으로

충족이 되는지를 검토 후에 부족할 경우에는

증자를 진행해야 합니다.

공제조합

 

조경공사업은 건설공제조합을 활용하고 있으며

정식 조합원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충족한 후에

예치를 진행하고 보증가능 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해당 관할 기관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면 정식 조합원 자격을

갖추게 되므로 사업 운영에 필요한 여러 보증서 발급이나

교육 프로그램 제공, 금융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 운영에 필요한 항목들이기에

반드시 진행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술인력

 

조경공사업 운영을 위해서 배치해야 할 기술자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총 6인 이상의 기술자가 필요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토개발 분야의

조경 기사 또는 조경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중

2인을 포함한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4인 이상.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1인 이상.

 

3)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1명 이상.

 

기술자들은 1인 1자격만 인정이 되며 중복 소속은

불가하므로 한 업체에 전속으로 소속된 상시 근로자로

근무를 해야 합니다.

 

대표자는 면허 등록 이전에 모든 기술자들의

4대 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하며 결원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50일 이내로 재충원을 해야 합니다.

사무실

 

조경공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사무실 확보가 필요하며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을 검토하여 업무 시설로

적합한지에 대해 알아봐야 합니다.

 

주변이 근린생활시설로 잘 갖추어진 장소에

위치해야 하며 주거용 건물, 창고로 쓰이는 장소,

가건물 등은 사무실로 인정이 되지 않으며

 

타 업체와는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는 단독으로

사용이 가능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더불어 상시 근로자들의 업무 환경을 위해

기본적인 사묵기기 및 통신 설비들이 모두

구비가 되어 있어여 하며 평수에 대한 제한은

없으므로 자유로운 면적 선택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 기준 및

절차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아래의

정보를 확인하셔서 더 정확한 무상 컨설팅을

제공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이한웍스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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