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준설공사업 면허 취득의 핵심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대업종인 수중준설공사업 면허의 

주력업종별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는 2022년부터 시행된 대업종입니다.

대업종은 공종의 연계성, 기술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비슷한 업종끼리

개편 및 통폐합한 것으로 전문건설업 28업종이 14업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대업종은 등록기준 완화와 종합건설업과의 업역을 낮추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주력업종 제도가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주력업종이란 면허의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통합된 업종을 가르킵니다.

수중준설공사업의 주력업종은 수중공사업과 준설공사업으로

취득한 주력업종에 따라 진행 가능한 업무내용과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수중공사업을 취득하면 인원, 장비 등으로 수중, 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준설공사업을 취득하면 하천, 항만 등의 물밑을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의

등록기준을 갖춰야 하며, 주력업종으로 추가하여 취득할 경우

자본금은 그대로이며, 중복되는 기술인력 1명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를 가지고 관할 지자체에서 면허 접수를 할 수 있으며,

접수 후 서류검사, 사무실 실사 등을 거쳐 평일을 기준으로 약 20일 정도 소요됩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의 자본금은 총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법인과 개인이 동일하며,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 개인의 경우 실질자본금만으로 준비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만을 위한 것으로 하며, 이를 증빙하기 위해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목적란에 해당 면허가 기재되어 있은지 확인해야 하고,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기업진단은 사업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 전액을 예치한 후 일정기간 동안 유지해야 하며,

진단일에 맞춰 제3자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한테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본금 중 일부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하며,

증빙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면허 취득 후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약정을 체결하면허 정식 조합원으로서

공사 운영에 필요한 각종 하자보수, 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의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기업 신용등급에 따라 배정되며, 미평가 또는 실적이 없는

신규 사업자의 경우 C등급의 54좌 약 5천 1백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의 기술인력은  주력업종에 따라 수중공사업 2명, 준설공사업 5명 이상이며,

위와 같은 경력수첩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맞게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에 등록하는 모든 기술인력은 1인1자격과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이중근로, 겸업, 겸직, 개인사업자, 학생, 군인 등은 불가합니다.

또한 면허 접수 전가지 4대보험에 가입을 완료해야 하며, 만약 퇴직 등의 이유로 기술인력 자리에

공백이 생긴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에 충원해주셔야 합니다.

 

기술인력의 증빙서류로는 피보험자격내역서, 4대보험 가입자명부,

경력수첩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등이 있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의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와 같은 곳으로 상시 사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또한 면적과 상관없이 타 사업체와 별도의 문이 있어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 하고,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을 확인했을 때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여야 적합합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상시 근로자를 위한 통신기기와 사무용품을 구비해야 하며,

수중준설공사업의 경우 별도의 장비 또한 준비해야 합니다.

 

 

장비는 대여가 아닌 수중준설공사업 면허의 소유로 구비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장비사진, 장비현황표, 세금계산서 등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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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수중준설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과 주력업종별 차이점을 알아봤습니다.

준비하시면서 더 궁금하신 점은 이한씨앤씨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