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중요 사항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으로 시끌시끌한 요즘, 다들 2022년 마무리는 잘되어 가고계신가요?

2022년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건설업 중 중요한 요소인

면허 취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2022년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시행 이후 기존 29개 업종에서 14개의 업종으로 통합되며

석공사업 또한 도장공사업 / 습식방수공사업 / 석공사업이

석공사업으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3가지 분야 중 주력분야로 1가지를 선택하여 면허 등록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석공사업 신규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석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위와 같이 4가지 기준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4가지 기준은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사무실 이며

해당하는 기준을 모두 충족하신 후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면허를 접수해주시면 되십니다.

 

4가지 기준에대해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자본금

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 뿐만 아니라 납입자본금까지 준비되어 있으셔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준비되어 있으시면 되십니다.

 

실질자본금은 자본금을 일정 기간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한 뒤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으신 후 증빙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기간 동안은 입출금이 불가하며

만약 입출금 내역이 발생된다면 실질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되어

면허 취득에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으시니 필히 주의 하셔야 합니다.

 

두번째, 공제조합

석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일부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는 출자금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좌수가 변동되며

미평가 또는 신규사업자의 경우 최하위 등급으로 예치하시게 됩니다.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면허 접수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셋번째, 기술인력

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위와 같이 해당하는 기술인력 2명 이상이 등록되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기술자 등록을 위해서는 상시근로가 필수이며 4대보험 또한 가입이 가능해야 합니다.

*겸업 및 겸직 (이중 근무) or 학생 / 타사업 개인사업자는 등록이 불가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실

석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사무실이 준비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건물의 용도 및 공적 장부상 용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 및 업무 용도로 되어 있어야 하며

내부는 사무 하는데 필요한 모든 장부를 구비 하셔야 합니다.

또한, 타 사업체와 완전히 분리되어있는 단독공간이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석공사업 신규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하셔야 하는 모든 정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저희 이한씨앤씨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