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공사업 신규등록 확실하게 준비하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석공사업 신규등록 방법을 확실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공사업의 업무내용과 공사 예시입니다.

 

석공사는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이며

 

건물외벽 등 석재공사, 바닥ㆍ벽체 등의 돌붙임공사, 인도ㆍ광장 등 돌포장공사,

석축 등 돌쌓기공사 등의 공사가 가능합니다.

 

전문건설업은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제외한

나머지 총 14개 업종으로 통합되었으며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이 통합된 업종입니다.

 

업종이 통합되면서 신규등록 시

통합된 업종 중에 주력분야를 선택해야 합니다.

 

주력분야 추가 시 자본금은 추가없이

기술인력만 중복기술자에 한해서 1명씩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석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1.5억 이상,

공제조합, 기술인력 2인 이상, 사무실 기준입니다.

 

등록기준을 모두 갖춘 후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본점소재지 기준 관할 시/군/구청 건설업 담당자에게 접수하면 됩니다.

 

서류검토 및 필요에 따라 사무실 실사 후에

평일 기준 20일 이내에 발급처리 됩니다.

 

석공사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기준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입니다.

 

실질자본금을 충족한다는 증빙서류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지자체에 제출해야 하는데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진단보고서 작성 시 재무제표 기업진단 기준일은

건설업기업진단지침을 따르며 진단기준일에 맞는

가결산 재무제표와 계정과목 별 증빙서류가필요합니다.

 

공제조합 출자는 조합에서 회사마다

신용등급에 따라 좌수를 배정하는데

미평가를 받거나 신규업체는 최하등급의

좌수를 배정받아 그에 맞는 출자금액을 출자하시면 됩니다.

 

2022.07.25.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

1좌 941,389원

54좌 50,835,006원

80좌 75,311,120원

 

출자에 대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해주며

이 서류 또한 면허접수 시 지자체에 제출해야합니다.

 

면허발급 후 조합과의 청약 및 약정을 체결할 수 있고

이후 보증서 발급, 신용평가, 융자 등의 정식 조합업무가

가능한 조합원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석공사업의 기술인력 기준입니다.

 

다음의 기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분야	기술사	기능장	기 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
기계				지게차 굴삭기 기중기 공기압축기	지게차운전 굴삭기운전 공기압축기운전
화공 및 세라믹					화학분석
건축		건축일반시공		건축도장 건축일반시공 도배 방수 비계 건축제도	건축도장 도배 미장 방수 비계 전산응용건축제도 조적 타일	건축도장 도배 미장 방수 비계 조적 타일
공예					금속도장 광고도장 석공예	금속도장 광고도장 가구도장
금속					축로	축로
토목				토목제도 석공	건설재료시험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콘크리트	석공 콘크리트

 

충족된 기술인력은 필수로 4대 보험을 취득해야 하며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자격증 또는 경력수첩이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원칙이며

겸업/겸직은 불가하며 자격증은 1인 1자격만 인정이 됩니다.

 

석공사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은 면적 제한이 없지만

건설업 영위에 무리가 없고 상시근로자들이 근무가 가능한

최소한의 공간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사무실 외부에는 회사 상호가 포함된 간판 및 현판 등이

있어야 하며 사무실 내부에는 통신설비, 사무장비 등

상시근무가 가능한 근무환경이 갖춰져야 합니다.

 

주택과 아파트 등의 주거용건물, 창고, 온실, 퇴비사, 축사, 저장고 등

농업 / 임업 / 축산 / 어업용 건물, 무허가건물 및 가설건축물,

그 밖에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부적합한 경우)은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다른 사업자 간 사무실 공용 사용은 불가하니

반드시 독립된 공간에 사무실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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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석공사업에 면허취득을 위한 방법을 

알려드렸으니 많은 도움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