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공사업 면허기준 확인하고 등록준비하기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수중공사업 면허기준을 확인하고 등록을 준비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은 수중준설공사업의 주력분야로 선택해서 면허등록을 합니다.

건설업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기준을 충족해야하기 때문에

내용 확인하셔서 철저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수중공사업은 수중에서 인원과 장비 등을 이용해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를 합니다.

수중과 해저에 시설물을 공사하기 때문에 인원,장비 등이 꼭 필요합니다.

수중암석파쇄공사,계선부표와 항로표지설치공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수중구조물방식공사와 해저케이블공사도 속해있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등록을 하려면 기준을 충족해서 준비합니다.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에 대한 4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관련사업을 운영할 때 발생하는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이상이라면 면허등록을 필수로 해야합니다.

경미한공사의 경우 무면허시공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이라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면허등록기준을 모두 갖추고 면허취득을 해야합니다.

무면허시공을 했을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은 하나라도 미달이 된다면 면허취득이 어려우니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준비합니다.

 

 

 

수중공사업 면허등록을 하기위해서는 자본금 기준에 맞게 준비해야합니다.

 

자본금은 1억5천만원이상으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동일한 금액을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의 경우 법인사업자만 준비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된자본금액이 등록기준이상인지 확인해서 증빙합니다.

사업목적란에 관련한 업종을 기재해주셔야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개인과 법인 모두 준비합니다.

건설업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가진 형태로 준비되어야하고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여부를 판단합니다.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사전검토를 충분하게 한 후에 기업진단을 진행합니다.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하시면됩니다.

세무사,회계사,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합니다.

 

공제조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이용하고 신용등급평가에 따라 금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안내받아 출자합니다.

신규나 평가가없을 경우에는 C등급의 53좌를 출자합니다.

출자예치한 이후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통해 증빙합니다.

 

 

 

수중공사업 면허기준으로 기술인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의 경우 잠수를 통한 공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술인력에 대한 기준을 잘 확인해서 준비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이상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에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이상으로

총 2명이상이어야합니다.

 

 

기술인력의 경우 상시근로를 해야하고 이중근로나 겸업,겸직은 불가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되기때문에 인원수를 잘 파악해서 준비합니다.

주력분야를 중복으로 선택하셨을경우에는

기술인력 중에 1명에 대해 특례적용이 되니 참고하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해서 사무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법상 용도확인과 공간에 대한 확인을 하셔야합니다.

근린생활시설용도나 사무용도가 적합합니다.

다른사업체와 완전히 분리되어있는 단독공간이어야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용,창고용,불법건축물 등은 불가합니다.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해서 준비합니다.

사무실내부공간은 사무기기,통신장비 등을 구비해서 사무환경을 조성합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면 장비에 대한 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장비는 용량과 기준, 규격 등을 확인해서 준비하도록합니다.

잠수설비 2세트이상과 스쿠버장비5세트 이상이 필요합니다.

잠수헬멧,공기압축기,수상수중통화기,생명줄일체 등을 모두 포함해야합니다.

 

직접구매한 장비여야하고 리스,렌탈 등은 불가합니다.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등을 통해 증빙해야합니다.

직접 작동을 할 줄 알고 사용방법을 익혀서 실사에 대비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나 필요한 내용이 있으시면 문의해주세요.

친절하게 상담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