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취득 쉽게 알자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임휘선 과장입니다. 

 

오늘도 낮기온이 33도 이상으로 온열질환에 주의하셔야 할것같습니다. 

 

머리가 어지럽거나 속이 울렁거린다면

그늘을 찾아쉬어야 하며 수분섭취를 해주셔야 합니다. 

 

건설관계자 분들은 물을 자주섭취하고 이온음료가 도움이 되고,

물을 적신 수건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무더운여름 잘 이겨내 건강한 안전대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에 관련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기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기존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이라 불렸으며 

이때에는 파일공사까지 포함하여 공사가 가능하였으나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으로 명칭 변경 후 파일공사업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이 공사진행 할 수 있어 

기존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파일공사를 영위 하던 사업체에서는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발급 후 공사가 가능합니다. 

 

면허없이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경미한 공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체에서는 

1,500만원 미만 공사만 가능하니 유의하여 공사할 수 있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요건 충족이 중요 합니다.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공제조합,기술인력, 사무실 과 같이

총 4가지의 기준을 충족하여 준비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자본금 

 

자본금은 1.5억 으로 법인사업자,개인사업자 동일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사업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준비하도록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납입자본금 또한 1.5억이상으로 등재될 수 있어야 합니다. 

법인등기 등록시 목적사항에도 구조물해체공사업이 명시 되어야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으로 갖추어 준비합니다. 

개인사업자 명의의 통장 또는 대표자 통장으로 자본금을 유지 하여도 됩니다. 

 

일정기간 유지된 증빙자료를 갖추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접수처에 함께 제출 될 수 있도록 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도록 합니다. 

출자 예치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접수처 함꼐 제출하면 공제조합 출자금 또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으로 출자 한 출자금은 면허 반납(폐업)시 반환신청이 가능하며 

영위 하는 동안 계속 유지 하여 출자한 금액을 담보로 하자보증이나 이행보증업무가 가능합니다. 

 

출자좌수 53좌 /출자금액 50,229,319

* 24년 7월29일 현재 기준이며 

면허 준비시 수시 변동이 가능하므로 출자 전 사전 확인을 한 뒤 출자 하도록 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총 2인이상의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하며 

기술인력2인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사업체에 상시근무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광업분야 초급이상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 기술자격취득자 

* 국가기술자격증 - 기능사 
굴착기운전, 기중기운전, 천장크레인운전, 천공기운전,기계가공조립,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가수텅스텐아크용접,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위험물,
콘크리트,측량,거푸집,비계,전산응용건축제도, 철근,화약취급

* 면허를 발급받은 후에도 기술인력은 계속 관리가 중요 합니다.

입퇴사 확인 및 공백발생시 50일이내 재 충원할수 있도록 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사무실 

 

사무실은 타사업체와 공동사용이 불가능하며 

같은 사무실내 두개의 사업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무실 기준요건을 확인하여 충족될 수 있도록 합니다. 

1.용도 -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확인시 사무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 될 수 있는곳으로 준비합니다.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등이 적합합니다. 

 

2.사무실 주소 확인 - 임대차계약서,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상주소,

사업자주소가 동일하여야 하며 

층수나 호수가 있다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3.사무실 - 통신장비 -팩스,유선전화 ,컴퓨터등 확인

책상의 경우 상시근무가 가능할 수 있고, 휴식이 가능할 수 있는

용도 및 면적이 확인 될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