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재공사업 면허 필수 등록기준 이것만 알고가세요!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대업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주력업종인 조경식재공사업 면허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면서 필수 조건들도

모두 모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는 2022년 건설업

통폐합을 통하여 대업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업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내부에는 조경식재공사업 뿐만 아니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도 주력분야로 포함되어있는데요.

이때 대업종 면허를 취득했다고 하여 두가지 업무를

모두 진행해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각각의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필수조건을 충족한 후

관련 업무만을 진행해보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공통된 대업종 내 주력분야를 2가지 이상

등록하게 될 경우에는 기술자1인을 감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경식재공사업의 업무 분야는 어떻게 될까요?

 

조경식재공사업 : 조경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공사

 

이와 같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4가지의 등록기준을 필수로 준수해야합니다.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

 

하나라도 빠뜨리면 안되기 때문에

오늘 이한씨앤씨에서는 보다 자세하게

등록조건들을 안내드릴게요.

 

1. 자본금

먼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한 금액을 증빙해야합니다.

 

자본금 충족 여부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준비한 자본금을 전액 대표자 명의의 통장에

일정기간 예치 후 유지해주신 후

회사와 관련 없는 제 3의 전문진단자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아야하는데요.

기업이 적격판정을 받게 되면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면허 접수 시 자본금 증빙 서류로 제출해보실 수 있답니다.

 

2. 공제조합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의 일부를 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해야합니다.

이때 출자해야하는 좌수는 기업 신용등급에 따라 배정되며

신규등록의 경우에는 C등급, 약 5천만원 가량을 출자하게 됩니다.

이때 좌당 금액은 상시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파악하여 정확한 금액을 예치해주시는 것이 중요해요.

 

정상적인 예치가 진행된 이후에는 증빙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추후 면허 발급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조합과의 약정 체결을 통해 조합원으로서

업무 이용도 가능해진답니다.

 

3. 기술인력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는 기술인력을

필수로 충원해야합니다.

이때 기술자는 총 2인 이상이 필요하며

1인에 1개의 자격만 인정하고 있는데요.

기술 범위는 위 내용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기술인력은 상시근로와 4대보험을 원칙으로

겸업, 겸직, 이중근로 등이 불가하므로

사전에 체크해보시길 권장드려요.

또한 면허 등록 이후 기술인력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에는

4대보험 상실일 기준 50일 이내 충원이 필요합니다.

 

4. 사무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타 사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공간을 활용하는

단독공간을 사무실로 보유해야합니다.

이때 사무실의 면적에는 별도의 제한이 없지만

근무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규격이어야하며

사무를 위한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해야하는데요.

 

사무실은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에 위치해야하고

건축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시설이어야하므로

미리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경식재공사업 면허에 대해

안내 도와드렸습니다.

필수조건은 한가지라도 충족하지 못할 시에는

면허 취득이 어려워지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조건을 챙겨보시는 것도

안전하게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한씨앤씨로 연락주시면 전문상담가가

친절한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